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김종배·박종혁·정해권·김대중·김종득·김재동·이인교·박창호·나상길·이순학·정종혁·임관만·한민수·유승분·이용창의원(15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증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및 시장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민의 권리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및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의2)

다.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대중교통의 안전,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및 시설의 체계적 확충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바. 대중교통 우선통행 조치 및 연계성 강화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의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도시철도법」 ○ 제2조(정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정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조(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 「도로교통법」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생략)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발생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제10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 조문내용: ②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설정

○ (추계내용) K-패스 환급 비용, 인천 I-패스 환급 비용, 광역 I-패스 운송 손실 비용 인천 I-패스 및 광역 I-패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운영비

- K-패스: ‘24년 예산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내시 기준

-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인천연구원 ‘인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검토 보고서’ 기준으로 비용추계 산출함

나. 추계결과

○ 총비용: 1,643억 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1,643	196	331	372	372	372
K-패스 환급비용	947	135	203	203	203	203
인천 I-패스 환급비용	656	53	120	161	161	161
광역 I-패스 운송손실비용	29	3	6.5	6.5	6.5	6.5
시스템 개발, 홍보 등 운영비	11	5	1.5	1.5	1.5	1.5

※ 상기 비용추계는 추정 수치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어린이·청소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는 ‘25년도 예정으로 별도 산출 예정

다. 산출내역

○ K-패스: ‘24년 135억원* (‘23. 12. 27. 대광위 확정내시 기준)/ 연간 203억원

- 126,731명 × 68.9%(15회 이상 적립률) × 18,925원(월평균 지원액) × 8개월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증가추세 등 반영하여 산출금액 보다 내시 금액이 많음

○ 인천 I-패스

1) 연간 161억원* (㉠+㉡+㉢+㉣)

* 인천연구원 ‘인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검토 보고서(2023)’ 기준)

- ① (60회 한도제한 폐지, 61회 이상 무제한): 31억원	㉠       · 61회 이상 이용인원 23,306명 기준

48.37억원(연간 환급 금액) × 68.9%(국토교통부 환급 예상률) × 93.09%(분석 기준월 통행량 보정률) = 31.3억원

- ② (65세이상 어르신, 환급비율 확대 20%→30%환급, 단계적 50%까지 환급): 5억원	㉡

· 30% 확대 기준

6.88억원(연간 환급 금액) × 68.9%(국토교통부 환급 예상률) × 93.09%(분석 기준 월 통행량 보정률) = 4.5억원

- ③ (청년, 연령 확대 19~34세→19~39세로 확대): 43억원	㉢

(단위: 명, 억 원)

구분	K-패스		인천시 청년기준 확대
	청년(30%)*** (19-34세)	일반(20%) (35-64세)	청년(30%)**** (19-39세)	일반(20%) (40-64세)
15-60회 이용인원(명)	168,607	417,270	226,542	359,335
월 이용금액	79.44	196.60	106.74	169.30
월 환급금액	23.83	39.32	32.02	33.86
년 환급금액*	285.98	471.83	384.25	406.32
K-패스 대비 증감분	(청년: 384.25 – 285.98) (일반: 406.32 – 471.83)		+ 98.27	65.51
보정 1 (68.9%)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신청률 적용		+ 67.70	45.14
보정 2** (93.09%)	분석기준월 보정		+ 63.03	42.02
보정 3 (시비 매칭)	청년 증가분: 시비 100% 일반 감소분: 시비 50%		+ 63.03	21.01
보정 4(61회 이상)	31.02		32.07 (+1.05)
연간 인천시 추가 재정소요액	43.07
* : 12개월 곱하여 년 환급금액 산출 ** : 6월의 통행량은 1달 평균보다 7.42%높으므로 보정(1년간 인천교통공사 구간 이용자수 적용) ***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일반인 중 19-34세 비율 28.78% 적용 ****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일반인 중 19-39세 비율 38.67% 적용

- ④ (6∼18세 어린이·청소년, 지원 신설 분기별 최대6만원 지원): 82억원*	㉣

* 재정상황 및 별도 시스템 구축 일정 감안, ’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어린이 79,965명, 청소년 187,840명 기준

1) 어린이: 32.3억원(연간 환급 금액) × 20%(경기도 어린이 신청률) × 70%(방학 기간 고려 가중치) = 4.53억원

2) 청소년: 213.8억원(연간 환급 금액) × 40%(경기도 청소년 신청률) × 90%(방학 기간 고려 가중치) = 76.95억원

2) ‘24년(8개월분): 53억원

- {① (60회 한도제한 폐지, 31억원) + ② (65세이상 어르신, 5억원) + ③ (청년 연령 확대, 43억원)} /12 * 8 = 52.6억원

3) ‘25년*: 120억원

- {① (60회 한도제한 폐지, 31억원) + ② (65세이상 어르신, 5억원) + ③ (청년 연령 확대, 43억원)} + ④ (6∼18세 어린이·청소년 82억원) / 2 = 120억원

*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25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6개월 분 반영

○ 광역 I-패스

1) 연간 6.5억원(정기권 금액 80,000원 기준)

- 2,036명(월 80,000원 이상 이용자) × {106,540원(평균교통비)* –  80,000원(정기권금액)} × 12월 = 6.5억원

* 월 교통비 8만원 이상 이용자의 평균교통비: 106,540원

2) ‘24년(5개월분) : 3억원

- 6.5억원 / 12 * 5 = 2.7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47,341백만원), 시비(116,959백만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K-패스 환급비용	13,5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94,700,000
	인천 I-패스 환급비용	5,300,000	12,000,000	16,100,000	16,100,000	16,100,000	65,600,000
	광역 I-패스 운송손실비용	30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2,900,000
	시스템 개발, 홍보 등 운영비	5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100,000
	소계	19,600,000	33,1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64,300,000
재원 조달
국 비		6,741,000	10,150,000	10,150,000	10,150,000	10,150,000	47,341,000
시비	소 계	12,859,000	22,950,000	27,050,000	27,050,000	27,050,000	116,959,000
	일반회계	12,859,000	22,950,000	27,050,000	27,050,000	27,050,000	116,959,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